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
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 원안의 총지출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4조2000억 원을 증액한 결과다.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2000억 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서 0.1%포인트(p) 줄어든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관련 소요는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지원 확대에 975억 원 등 노후 재생에너지 인버터 소프트웨어 개선사업 국비지원율 대폭 상향,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정용 히트펌프 추가 보급에 55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500억 원) 등 첨단산업 투자도 늘렸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산·미래세대 지원도 확대했다.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최증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비수도권 및 3자녀·저소득가구 가격 인하(305억 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이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늘렸다.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추가 설계, 계단식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에 107억 원, 현장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에 25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거점 인공지능전환(AX)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를 뒷받침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확대(250억 원) 등이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100억 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44억 원) 등 인프라 예산도 확대했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 관세 협상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 등 대응여력 강화 예산으로 4000억 원 증액했다. 또한 한미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1조9000억 원 감액하고 내년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에 1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출예산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