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며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관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국민의힘이 계속 제기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연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구속해야 마땅한데, 지금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히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