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0조 원 추경 편성⋯“인플레이션 신속 대응”

코로나 이후 최대⋯국가 재정 우려↑
의회 통과 위해서는 야당 협조 필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1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1일 고물가 대응과 성장 투자 확대를 위한 21조3000억 엔(약 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책 발표 후 “이번 패키지는 국민의 생계를 지키고,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물가 상승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지출 예산은 17조7000억 엔으로 전년도 13조9000억 엔보다 약 3조6000억 엔 늘었다.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 지출은 21조3000억 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금을 모두 합한 사업 규모는 42조8000억 엔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내각이 이번에 승인한 경기부양 패키지 규모는 21조3000억 엔으로 대부분의 조치는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추가 지출로, 국가 재정을 자세히 지켜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경제대책은 △생활의 안전 보장·물가 상승 대응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 △방위력 및 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향후 3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율 약 1.4%포인트(p) 수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 지원의 일환으로 2026년 1~3월 전기·가스 요금을 총 7000엔 정도 보조한다. 이를 통해 내내년도 2~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4%p 억제할 계획이다.

지자체 지원금도 확대해 식료품 가격 급등 대책으로 쌀 상품권이나 전자 쿠폰 지급을 장려한다. 이 쿠폰은 수도요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아동 1명당 2만 엔(약 18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제한 없이 전 가구에 일률 지급한다.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조선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10년간의 기금을 창설한다. 우주·국토 강인화 등 공공사업 분야에도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의료 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한 병원 및 의료 종사자 지원 보조금도 포함됐다. 또한, 자연재해 및 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도 약 7000억 엔 증액해, 기존 잔액을 포함해 총 1조 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참·중의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달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명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