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 보상이 혁신 투자로 이어지도록…지속성장 환경 만들자”

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제2차 기업성장포럼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계가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9월 출범식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정·재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고, 최근 3년간(2021~2023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931개)보다 많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차별적 지원·세제 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를 꼽았다. 정 원장은 “성장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혁신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 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첨단 바이오·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하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