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팩트시트 공개에 “동맹 진전…韓 안보 책임 커져” 평가

입력 2025-11-15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미국 내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14일(현재시간) 공개된 팩트시트를 두고 “동맹의 진전을 뜻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정상 간 만남 뒤 별도 문건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8월 미국 워싱턴 회담과 10월 한국 경주 회담 이후 이례적으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며 “이번 발표는 한미 동맹이 진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학술부장은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처리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디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현대화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부장은 “한국이 자국 국방과 역내 안정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깔렸다”고 분석했다. 또 팩트시트 문건이 향후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번 팩트시트 내용이 통상, 투자, 안보 협력, 핵 관련 사안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몇몇 분야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핵심 영역의 세부 계획에서 남은 작업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비용 문제, 주변국 반응,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며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건조 장소 등 세부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80,000
    • -0.5%
    • 이더리움
    • 2,446,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283,700
    • +0.28%
    • 리플
    • 1,338
    • +0.07%
    • 솔라나
    • 101,200
    • +0.4%
    • 에이다
    • 211
    • +0.96%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18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0.49%
    • 체인링크
    • 12,510
    • +0.89%
    • 샌드박스
    • 49.1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