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균형 2014년..당초보다 2년 늦춰

경제성장률 4~5%, 국가채무비율은 GDP 40% 이내로 관리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14년 정도로 잡았다.

또 경제성장률은 4~5% 수준을 목표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와해 오는 10월 최종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우선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정도 늦춰 2013-2014년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화한 것처럼, 지난해 금융위기의 경우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평가했다.

또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2011년에는 이보다 높은 5%대의 성장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목표로 했던 7% 성장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당초 2012년보다 늦춰진 2013~2014년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인 4~5% 수준으로 잡았다"면서 "당초 정부 목표인 7%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