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국 ‘셧다운 종료’ 예산안, 상원 통과…하원 표결만 남아

찬성 60 대 반대 40
민주당·무소속 8명, 공화당에 가세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0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표결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상원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40으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이제 하원 표결만 남겨놓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하원 의원들에게 당장 의회로 복귀할 것을 명했고 이르면 12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시 예산안은 14차례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반발 속에 가결 정족수 60표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이 보장하는 보조금 지급의 연장 문제를 놓고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셧다운 기간은 역대 최장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돌아서면서 가까스로 상원 문턱을 넘게 됐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의원을 제외한 전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별도로 진행하고 셧다운으로 해고된 공무원을 복직시킨다는 약속을 받고 공화당의 손을 잡았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회의적으로 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이 합의한 거래는 12월 보조금 연장에 대한 투표를 보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해준 세액 공제의 만료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CNN 역시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라는 당의 요구는 확보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해제되면 자본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더불어 셧다운 우려가 지속하면서 급락하는 등 크게 흔들렸다. 오리온의 팀 홀랜드 최고 투자책임자는 “적어도 세 가지 우려 중 하나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재개방과 대규모 예산안, 전년 대비 13%에 달하는 기업 이익 증가율, 계절적 요인 등이 순풍을 불어넣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경제와 위험자산에 대해 여전히 매우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