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급격한 전환 우려” 표명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산업계가 정부가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확정됐다”며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급격한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수송부문 감축 목표를 유지하되 무공해차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교통·물류 부문에서의 감축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탄소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CO₂ 규제와 보급목표제의 수준은 산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업계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요청했다. 또한 부품업계와 노동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자동차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미 무공해차 투자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감축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