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中 총영사, 日 총리 대만 발언에 ‘죽음의 길’ 위협…日, 강력 항의

쉐젠 총영사 “민족적 궤멸당할 일 또다시 겪지 않아야”
日 정부, “매우 부적절”… 중국 측에 즉각 항의
다카이치 총리 “해당 발언 철회·취소할 생각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가 ‘죽음의 길’이라 위협하자 일본 정부가 다시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것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일본 헌법 문제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적국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태도”라고 밝혔다.

쉐 총영사는 “아무쪼록 일본은 최소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판단해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또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최초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8일 “제멋대로 들이닥친 더러운 목은 주저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위협성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쉐 총영사의 일을 문제 삼아 중국 정부에 즉시 항의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가 올린 글은)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에서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쉐 총영사를 강제 출국시킬 것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지만,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자위대에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일본 야당 측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 특정한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부합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