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헐값 매각·특혜 의혹 확인 시 검경 합동수사 및 원상회복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매각 과정에서 공공의 재산 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적극 강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모든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YTN 지분 매각이 꼽힌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의 매각을 결정했다. 이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이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최대주주 변경 안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매각 과정 내내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는 공적 자산인 보도전문채널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