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래전략은 '재탕정책'… 방통업계,홀대에 '볼멘소리'

산업융합에 지나치게 편중 지적...방송통신 분야 예산도 가장 적어

대통령 주재로 오는 2013년까지 추진될 'IT Korea 미래전략 방안'이 지나치게 산업쪽으로 편중되면서 방송통신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시한 중장기 계획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형식적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다.

방통위가 내놓은 전략을 보면 와이브로시장 활성화, IPTV 육성, 디지털 TV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앞으로 국제시대에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다, 수혜자 역시 일부 통신업계에 한정 된 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분야 예산도 전체 계획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5대 핵심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IT융합 2조6000억원 ▲소프트웨어 4조4000억원 ▲주력IT 3조4000억원 ▲방송통신 1조5000억원 ▲인터넷 7000억원 등으로 이중 방통분야와 관련된 것은 2조2000억원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제시됐던 정책 방안이 고스란히 옮겨져 왔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IT산업 육성 방안을 수정하고 앞으로 국가 성장동력이 될 분야를 진단, 분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거론되는 와이브로와 LTE 등 4세대(G) 사업은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는 정부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900MHz 영역의 신규사업자 할당도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IPTV 육성은 미래전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사업이 미래전략으로 둔갑했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밖에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래 인터넷 개발 역시 업계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항이고, 앞으로 변화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미래전략이 단기적 성향이 강한데다, 방송통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미래 전략이라는 것은 국가가 성장하기 위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방통위가 제시한 전략의 대부분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미래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제목만 바꿔서 내놓은 것 보다 실제적으로 업계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은 맥락을 놓고 볼 때 이번 미래전략은 정부가 IT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실장은 “IT 미래전략을 위해 미래기획위원회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경으로, 이번 보고는 산업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은 이 전략을 따라갈 것이며, 현재는 큰 틀만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