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2025년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 행사 이미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민 참여를 강화해 홍보 캠페인과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표 행사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5일) △해외지식재산 보호협의체(6일)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12일)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포럼(17~18일) △저작권 학술대회(28일)가 열린다. 인공지능(AI)과 저작권, 글로벌 보호 체계, 공유저작물 활성화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저작권 특화 도시인 진주시에서도 다양한 저작권 문화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저작권박물관 기획전 '음악, 누구의 권리인가' △저작권 토크콘서트 등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편 이날 문체부는 6월에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함이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주체별 유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저작권 문화가 K콘텐츠의 미래를 든든히 받히는 토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영문 안내서는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든 문체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