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희토류 통제가 비상사태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인가”…관세 심리 앞둔 미국 대법원 압박

5일 대법원 구두 변론 예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난달 26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관세의 적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임박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피력했다.

2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을 더디게 하거나 중단할 희토류 수출 통제 위험은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며 “그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100% 관세 위협으로 중국이 해당 조치를 지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고 5일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열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린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지만, 위험은 줄여야 한다”며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린 앞으로 1~2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나아갈 것이고 중국이 우리에게 겨눈 칼날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양국 정상 간 합의와 선의에 따라 중국이 더 신뢰할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린 관세로 다시 위협할 수 있다. 워싱턴은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