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委, 최우선 과제는 정부지분 매각

정부 재정적자 보전 때문 ..부실채권 처리보다 우선?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집행을 위해 1년 반 만에 공식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이하 공자위)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지분 매각 촉진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의 기본적 기능인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회수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전례 없이 큰 돈을 쏟아부은 여파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 될 때까지 추경예산 등의 차질 없는 집행 등으로 재정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하반기 역시 지속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데 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설치로 인해 해당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출범한 공자위라 할지라도 공자위가 재정적자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돈 쓸 곳은 많지만 날로 조여오는 정부 재정 상황에 정부가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인데, 공자위가 이를 외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도 경기부양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상당한 돈을 투입할 예정이라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

금융위내 한 관계자는 이에 "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신속한 자산 매각으로 적자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이 같은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해당 기업들의 경영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공자위의 정부지분 매각 집행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적자금 지원액은 총 168조6000억원이며 이중 55.7%에 해당하는 93조8000억원 만이 회수돼, 공적자금 회수가 전체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아직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정부 지분율 73%)과 대한생명(33%), 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19.11%), 대우일렉트로닉스(57.42%), 쌍용건설(38.75%) 등 대형 자산들의 매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공자위가 예보 및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의 신속한 매각을 추진,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해당 기업들의 경영 효율을 높이려는 선택을 자의든, 타의든 강요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지분 매각은 타이밍을 놓쳤고 작년 금융위기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며 "그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던 간에 이번 공자위 출범을 통해 정부 지분 자산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공자위 출범의 주된 목적이 기존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매각도 있지만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이미 공적자금의 꼬리표를 달고 산적한 현안을 풀고자 새롭게 출범한 공자위"라며 "정부와 국회, 언론 등 지켜보는 눈이 많아 어느 한쪽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자금 관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라는 공자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