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 우려"
상설특검 추천위 30일까지 구성…8개 상임위 국감 진행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2025-10-23 14:11:2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중에 드러난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사법부 태도가 우리가 재판중지법을 어떻게 밀고 나갈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계속 나와서 개별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지만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24일 특검 수사 결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의장이 30일까지 특검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추천위는 총 7인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여야 각 2명)으로 구성된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지 실장의 참석 여부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건 부속실장 역할에 대해 국감에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질의가 있으면 좋은데, 야당에서 정쟁으로 삼으려고 20년 전 말도 안 되는 의혹을 펼치고 사실 아닌 것들을 사실인양 펼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아직 안 한 것이고 논의해서 29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실장 본인이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29일 운영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에서 예정된 혐오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 위상이 달린 문제고 중국도 방문하고 여러 해외 정상들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혐오를 내세우는 시위는 매우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