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방 몫 확대…2028년까지 120조원 공급

산은·기은·신보·기보에 지방공급 목표제 도입⋯지방 우대 대출·보증 강화
지방 전용 펀드 3종 가동…민간금융 예대율·대출한도 우대해 재투자 유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부산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을 열고 관계기관에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지방우대 금융'을 전면 가동한다.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에 '지방공급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인 지방 공급 비중을 45%로 높이고 민간금융에는 지방 중소기업 대출의 예대율·한도 규제 완화와 우대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 재투자를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은행연합회·부산은행 등 금융권, 부산시와 함께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 금융수요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4개 정책금융기관에 연차별 '지방공급 목표제'가 적용돼 △2026년 103조원·41% △2027년 112조원·43% △2028년 121조원·4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가 주재하고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가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며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지방우대 대출·보증도 강화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부지·설비 등 시설자금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이고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인하한 '특례자금'을 공급한다. 지역 주력산업에는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R&D)을 촉진하도록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0%p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에는 보증료를 최대 0.2%p 추가 인하하며 지역 스타트업에는 전액보증 또는 보증료율 0.5%(고정) 등 최고 수준의 보증을 제공한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방 전용 펀드 3종'도 가동된다. '지역기업 스케일업펀드'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연 2000억 원)을 조성해 비수도권 중소·벤처의 성장자금으로 투입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해 지역개발사업 투자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 '지역기업펀드'는 지자체 후순위 출자를 바탕으로 연 1조 원 이상 민·관 자금을 모아 지역 특화기업과 이전기업에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도 40%를 비수도권에 배정해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책금융 인프라도 손본다. 산은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을 추진한다. 산은·기은·신보 등 지역 벤처보육 프로그램을 상호 개방하고 서민금융센터의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확대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

민간 금융권에도 지방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대출한도 우대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인센티브를 병행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은 개인신용에서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하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방은행 간 은행대리업 협업을 허용해 상품 선택지를 넓힌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와 부실채권(NPL) 정리체계 개선으로 대출 여력을 키우며 은행권의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금고 선정·법정 출연금에 연동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기업이 다시 국가 성장엔진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