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부족했는데 쓰일 데 없어 폐기되는 마스크 1800만 장 [국감]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감 예견, 유통기한 6개월 이내 마스크 절반 ‘폐기 위기’

▲백승보 조달청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당시 부족했던 마스크가 이제는 쓰일 데 없이 폐기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가량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절반(1867만 장)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유통기한이 도래할 예정으로, 사실상 대규모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1억5000만 장을 비축한 데 이어 2023년까지 매년 수천만 장을 추가 구매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2700만 장에 달하던 연간 방출량이 2024년 600만 장 수준으로 급감해 재고가 누적됐다.

조달청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비축 목표량을 3700만 장(+α)으로 조정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된 물량만큼 다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감염병 확산을 위해 대량 비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스크 비축 운영 방식과 재고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감이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관리 부실로 대량 폐기가 반복된다면 그건 대비가 아니라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비축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 복지시설·해외 취약국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재점검해 재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효율적 재정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