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부담 여전…법인세 인상·노사관계 우려 등

제조업체들의 올해 경영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다. 부진한 내수와 수출 회복 지연 속에 원자재·인건비 상승, 기업 부담 입법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진행된 조사들보다 부정적인 결과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 기업은 20.4%, 초과 달성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6%에 그쳤다.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 비중(32.1%)이 흑자 예상(27.0%)을 웃돌며 영업수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본 기업은 7.1%로, 반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본 기업(3.1%)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 제조기업들은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서 내수 여건 개선이 더디고, 반도체를 제외한 1~9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비용 상승도 수익성을 짓누르고 있다. 원자재가 상승(42.5%)과 인건비 상승(30.4%)이 가장 큰 경영상 애로로 꼽혔으며, 관세 증가(8.9%), 금융비용(8.0%)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리·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더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 절반 이상은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0.5%가 ‘변화 없음’, 44.3%가 ‘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지역 경기 상황도 ‘악화됐다’(49.4%)는 응답이 ‘변화 없음’(40.9%)보다 많았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조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비용 증가’(50.5%)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제도 규제 강화’(40.6%)와 ‘노사관계 부담 증대’(38.6%)가 뒤를 이었다. ‘입지·환경규제 강화’(21.6%),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13.5%)도 주요 걱정거리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정책적·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포괄임금제 금지 등 기업 부담을 높이는 입법 추진은 신중해야 하며, 원자재·관세 상승 등으로 이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노조법 개정 등 규제 강화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별 맞춤형 지원 전략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생산세액공제·직접보조금 등 과감한 정책 지원을, 철강·석유화학 등 위기산업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간산업 경쟁력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