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일방 통보” 반발 [10·15 대책]

토허구역 확대, 국토부 “서울시와 공감대 있었다”지만...서울시는 “강행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한 데 대해 “일방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토허구역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컸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분양가상한제나 투기지역은 현행을 유지하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시는 토허구역에 대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이외에 다른 자치구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신통기획 2.0'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번 지정했던 토허구역 그 이상의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가져올 여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