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 관세 장벽 불확실성 해소 총력전

통상차관보, EU 집행위 만나 우호적 해결 촉구

▲한국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을 쏟는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해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장 등을 만나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관세율 할당(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현재 법률안 형태로, 향후 EU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 △쇳물을 만드는 공정인 조강(粗鋼) 국가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 측은 EU와 철강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지만, EU의 새 규제가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한국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양측은 앞으로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등 기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