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독점 폐해 없는 특수 영역 한정해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