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시·성과평가 체계 뒷받침돼야"[펀드의 시대_마지막편]②

▲여의도 증권가

전문가들은 25일 '펀드 만능주의'를 경계하려면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최근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10대 전략산업에 자금을 투입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서는 관세 피해 우려 업종의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계획도 내놨다.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이 이어지는 사이 민간 영역에서도 사모펀드(PEF)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273개에 불과했던 등록 사모 운용사는 지난해 말 414개로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로는 같은 기간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659조4392억 원, 총 펀드 수는 1만1442개에 달했다.

문제는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반 정부 주도로 대형 펀드가 설정됐지만 낮은 수익률 등으로 '관제 펀드', '포퓰리즘펀드' 등 오명을 남긴 전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과 PEF 간 비공개 '언아웃 계약' 등으로 일반 투자자 피해 우려가 부각되면서 민간 PEF의 책임투자 미흡, 이해상충 문제 등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펀드를 만능 해결책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마중물로 참여하는 정책펀드의 경우엔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손실이 정부에 귀속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결국 펀드는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정책 목표만 앞세운 무리한 집행을 경계하고 목적에 들어맞으면서도 수익이 나는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 조성 이후에는 실제 집행 과정과 회수 성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시와 독립적인 성과 평가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단순한 내부 운용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출자자·투자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시 기구를 마련하고, 조성액·집행액·회수액·수익률 등 핵심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IB업계 관계자는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 자금이 모이는 구조라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쉬운데 내부 보고나 평가만으로는 정보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며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