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 관제펀드 조성할 판… 성장의 씨앗 vs 가혹한 민간 부담[펀드의 시대 1편]①

자본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펀드’가 기업, 정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3500억 달러(490조 원) 규모의 정상회담 합의 이행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이 새로 논의되고 있다. 무려 600조~700조 원의 정부 주도 펀드 조성 추진이다. 펀드는 ‘투자상품’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전략과 직결된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한편 정부가 펀드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일상화되다시피 한 펀드의 기원과 펀드별 제도적 차이, 장·단점, 한계, 그리고 미래를 조명해본다.

▲역대 정부 주요 관제펀드 (금융투자업계)

대미투자·국민성장펀드 600~700조 자금
재정 한계 보완 '마중물'…민간 자금 이끌어
표면적 민간 주도 성장, 금융·기업 부담 ↑
'혈세펀드' 성과 미진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펀드 조성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알려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일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금융회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구조다. 이와 별개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금융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35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하는 펀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사실상 대미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자금으로 600~7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과거 정부가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예산, 세제 지원, 직접 보조금 등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벤처투자 모태펀드, 정책금융펀드, 산업지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펀드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자금을 동시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금융사와 기업, 연기금 등이 함께 투자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지나치게 펀드를 남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펀드는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재정·산업 전략의 자금 조달 창구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가 미흡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성과 평가도 애매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뒤따른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도 150조 원 중 절반을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주도 성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자금이 움직이고,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국민성장펀드 출자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49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까지 추진된다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재정 투입은 늘어나고, 기업은 또다시 출자 요구에 직면한다.

금융권에서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상 의무적 성격으로 투자에 참여해야 하는 구조가 시장 본연의 논리 또는 투자 판단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업의 자금이 특정 산업이나 외교 목적에 강제로 배분되면, 민간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 펀드의 장점은 분명하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대규모 재원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가 미진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혈세 펀드’ 논란에 휘말리기 쉽다. 정책적 성격 탓에 시장 논리에 따른 평가가 어려워 효율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설 위험도 크다.

투자 과실보다 실(失)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