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 "전북 실업률 빨간불"

▲김대중 전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실업률이 전국 두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마저 부실·편법으로 운영돼 특정 기관과 인력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지역의 낮은 취업률과 인력양성사업의 부실 운영,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북 청년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6.7%)을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인력양성사업에 54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총 2만9198명의 교육생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이 4.9%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이차전지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단순 장비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모집공고 없이 임의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바이오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 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한 예산 목적 외 사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인력양성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관이 임의로 대상을 정한 사업은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과 인력을 위한 사유화된 특혜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특혜와 편법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전북 인력양성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