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레이션, 땜질 처방으론 한계…식량안보 전략 시급 [푸드플레이션, 밥상 위의 위기④-끝]

정부 비축·할인 행사 반복에도 국제 곡물가 출렁…자급률 20% 미만 구조적 취약성
해외 장기계약·스마트팜·대체 단백질 등 종합적 식량안보 로드맵 마련 절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배추 한 포기가 7000원을 넘어서는 등 채소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8월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배추가 진열되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계 곡물·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푸드플레이션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단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축산물 비축 방출과 성수품 할인 판매 같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대응책을 내놨다.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해 성수품 중심의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고, 가격 안정 기금을 활용한 할인 판매를 확대했다. 설과 추석 등 대목에 맞춰 사과·배·배추·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평년보다 최대 1.5배 늘렸고, 농협·대형마트와 연계한 할인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긴급 수입으로 공급을 보강하기도 했다. 또한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농산물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하고, 축산물은 냉동 비축분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이 같은 대책이 물량과 시기에 제약을 받아 효과가 일시적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 곡물시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물류 충격, 파나마 운하 가뭄 등 변수로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곡물자급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한국은 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선 중장기 식량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곡물 메이저 기업과의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중국과 일본은 직거래 계약과 금융적 위험 관리 수단을 활용해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 구매를 반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팜 기업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도 요구된다. 정부는 스마트팜·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농업 기술을 확산해 기후위기 속 작황 불안을 줄이고, 종자·수자원 관리·관개 기술 등 농업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배양육·곤충 단백질 같은 대체 단백질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을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연결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식량안보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했다. 미국은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농민 보조와 곡물 재고 관리를 병행하고, 유럽연합(EU)은 공동농업정책(CAP)에 그린딜을 결합해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일본은 해외 농장을 직접 확보해 장기계약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 물가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시장 불안정이 상수화된 만큼 장기 계약·R&D·스마트농업 투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식량안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