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백악관 “투자국 전문인력 비자 개선”…사실상 ‘제도적 모순’ 인정

“국토안보부ㆍ상무부 공동 개선안 논의 중”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숙련 근로자 필요성 이해”
미국 정부도 예외적 비자 확대 진지하게 검토할 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영상에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호송되는 모습이 보인다. 서배너(미국)/UPI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ㆍ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대대적 단속과 관련해 백악관이 정책 개선을 공식화했다.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과 비자 관련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실상 정책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포함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국토안보부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부처 두 곳이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로 사실상 제도적, 정책적 모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규모 구금 사태 발생 이후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미 투자국이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그(트럼프 대통령)는 기업들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최대 관건은 공장 건설에서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 경험이 풍부하며 손발도 맞춰왔다. 조지아주 공장에서도 많은 한국 근로자가 근무한 이유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다. 공장 건설에서 우리 근로자의 현장 근무는 그만큼 당위성을 지닌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AP는 “향후 상무부가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통보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상대로 예외적인 비자 발급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E-2’ 비자의 확대나 호주 전용의 ‘E-3’ 비자처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E-4’ 비자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전문직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배정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