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투자국 비자 논란⋯국토안보ㆍ상무부 공동으로 개선안 마련 중"

구금 사태 이후 사실상 '정책적 모순' 인정
국토안보부ㆍ상무부 공동으로 개선안 논의 중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HL-GA)에 대한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과 관련해 백악관이 정책 개선을 공식화했다.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및 비자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AP통신과 블룸버그는 "각각 부처가 대응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은 "두 곳의 공동 대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을 비롯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국토안보부다.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는 상무부. 부처 두 곳이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로 사실상 제도적 모순을 인정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규모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미투자국이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 가운데 "신속하고 합법적인 제도"에 방점이 찍힌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선 공장을 짓고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주요 공장 건설에 경험이 풍부하고, 그 과정에서 손발을 맞춰온 우리 근로자는 사실상 필수 조건이다. 나아가 건설 과정의 안전을 위해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의 현장 진출은 그만큼 당위성을 지닌다.

향후 상무부는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상대로 예외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AP는 관측했다. E-2 또는 E-3 비자다. 이밖에 전문직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배정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