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진 출국”이라는데…美 국토안보부 장관 “조지아 구금자 대부분 추방”

“소수는 범죄 책임…대미 투자 저해 않을 것”
단속 성과 과시 위한 정치적 수사 분석도

▲크리스티 놈(오른쪽)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처리 방식을 두고 한·미 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출국 절차를 강조한 반면 미국 국토안보부 수장은 공식 석상에서 ‘추방’을 언급하며 단속 성과를 부각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안보동맹)’ 회의에서 한국인 구금자 처리와 관련해 “대부분 추방된다”며 “소수는 다른 범죄에 연루돼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놈 장관이 실제로 강제 추방 절차를 밟겠다는 뜻인지, 자진 출국까지 포괄해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범죄에 연루돼 책임을 지는 일부가 누구인지, 국적이 어디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단속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놈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자진 출국’과는 성격이 다르다. 추방은 자진 출국과는 달리 재입국 제한 등 향후 실질적인 불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측과 교섭을 거쳐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귀국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들은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거나 이민법원의 심리를 통해 체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빠른 귀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날 “자진 출국은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자진 출국’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이민당국의 이번 단속은 동맹국 국민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놈 장관은 이번 사건이 대미 투자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번 사건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 좋은 기회였다”며 “미국에 진출해 우리 경제를 돕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우리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일하려는 인력을 데려올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다른 핵심 정책 목표 간에 엇박자를 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이민 기조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이민 단속 정책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제조업 부흥 전략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빚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이 자기 목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