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된 사례만도 수십 건에 이르며, 일부는 본인 동의 없이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교통카드 등이 결제됐다. 심지어 결제 한도까지 자동 상향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가 특정 통신사·특정 지역에 편중돼 나타난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 부주의를 넘어 시스템적 보안 문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기지국 유선 구간 태핑이나 통신장비 내부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같은 인프라 레벨의 취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KT가 한도 조정과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 대응에 나선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초기 사실관계와 기술적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신속 보상, 임시 보호조치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한다”며 ▲피해 발생 구간의 네트워크·장비 보안 실태 ▲소액결제 연동 시스템과 한도 상향 로직의 통제 절차 ▲로그·포렌식 보존과 외부 침해 정황 여부 ▲피해자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최근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집중됐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