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의 초강수…“중의원 해산” 거론

▲이시바 시게루 총리 (도쿄/AFP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8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코너에 몰린 이시바 총리의 초강수 카드로 중의원 해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아사히TV도 자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가 "총재 선거가 현실화되면 중의원 해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조기 총재 선거를 향한 견제 의사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가진 강력한 권한이다. 일반적으로는 중의원 해산을 하려면 내각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중의원 의장에 해산 조서를 전달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조서를 낭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해산에 반대하는 각료를 파면하고 해당 각료를 겸임하는 방식으로 각의에서 전 각료의 서명을 받아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정치권은 중의원 해산을 이시바 총리가 쓸 수도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카드로 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앞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패배 후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당 규칙 6조 4항(리콜 규정)에 의해 8일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만일 조기 총재 선거가 치러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