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재부와 논의…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 발표는 그렇게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을 흔들 경우에 준비가 돼있느냐의 취지의 질문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묻는 질의에는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충분히 봐야 한다"며 "지금 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은행권 허용 시 발행총량 제한, 자기자본 요건, 모니터링 체계 등 안전장치 방안을 묻자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덧붙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