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TF 단장에 권칠승 의원…형사 책임 완화·민사 책임 강화 전망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연합뉴스)

여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어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TF 과제로는 배임죄,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고 민사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형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면서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고 민사 책임을 강화시켜 입법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