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은행채 시장엔 ‘찻잔속 태풍’

입력 2025-09-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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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은행 직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은행 직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크레딧 시장을 흔드는 ‘머니런 혹은 머니무브’ 보다는 제한적 자금 이동에 그칠 것으로 봤다. 4분기(10~12월)에는 정기예금 만기도래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은행채 발행이 늘면서 은행채 스프레드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예금 선호도 상승에 은행채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예금이 제1금융권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경우 은행채 발행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박경민 DB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저금리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은행 자금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축은행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이슈가 남아있고 연내 구조조정 가능성도 크다. 수신에 한계가 있고 대출도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머니런이 있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은행채 발행규모는 감소 추세다. 올들어 8월까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16개 은행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는 124조4023억원 수준인데 반해, 발행규모는 120조5340억원에 그쳤다. 그러잖아도 올해 총 만기도래액은 189조4131억원으로 작년 190조6755억원 대비 줄어 있었다. 4분기 중 만기도래 규모도 50조5404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57조2804억원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은행에) 자금이탈이 발생하면 은행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4분기는 계절적으로 예·적금 만기가 몰려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차환부담이 크지 않아 (은행채) 발행 증가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4분기 중 일부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 급등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으로 은행채 발행이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은행채 발행압력이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정책이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제1금융권의 은행채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정형주 IBK투자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린 것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뱅크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최근 은행채는 물론 카드채, 공사채 등 스프레드도 많이 좁혀져 있다. 공사채 은행채 발행도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현재 AAA등급 은행채 3년물 기준 크레딧 스프레드는 21.5bp를 기록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주지표 금리인 AAA등급 은행채 5년물 크레딧 스프레드도 25.3bp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중순 각각 3년9개월(20.7bp)과 1년1개월만(24.3bp)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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