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내년 국가채무 첫 50%대 진입…재정부담 당장 우려할 정도 아냐”

▲2026년 예산안 (한화투자증권)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확실한 확장재정 기조를 드러내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성장 둔화 국면에서 확장재정 자체를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 7월 소비 지표도 내수 정책 효과로 개선된 만큼, 재정 투입의 성장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26년 대한민국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총수입(674조2000억 원)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109조 원)는 확대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사상 처음 50%대를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지출이 전년보다 19.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산업·중소기업 부문도 14.7% 확대됐다. 특히 R&D는 최근 3년간 지출이 줄었던 분야였지만 이번에는 보건·일반행정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의 증액을 기록했다. 반면 외교 부문은 9.1% 줄었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2조 원, 순증액은 11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다만 시장 예상 범위에 부합해 금리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산안 발표로 재정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금리 하단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담도 당장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내년 명목 GDP는 272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물가상승률 2%를 전제로 연 1.2% 실질성장만 달성하면 가능하다. 올해 성장률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내년 1.5% 안팎만 유지해도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다만 관세, 환율, 지정학적 변수로 지출 확대에 상응하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향후 정책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