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1~6월) 94조 원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한 32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21조5000억 원 증가헀다. 법인세(14조4000억 원)와 소득세(7조1000억 원)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세가 증가한 가운데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 등으로 9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1조2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 원으로 4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7조3000억 원 증가한 389조2000억 원이다. 진도율은 56.6%.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는 9조1000억 원 개선됐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2020년 110조5000억 원, 2024년 103조4000억 원, 2022년 101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된 것으로,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다음달 발표될 9월 재정동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기준 1218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71조2000억 원, 외평채 잔액 7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주택채 잔액은 1조3000억 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77조2000억 원 순증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 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일부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45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 개인투자용 국채(7400억 원) 포함 시 145조7000억 원이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한도액 기준은 231조1000억 원이다. 7월 외국인 국고채는 7조4000억 원 순유입됐다. 보유 비중은 23.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