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요금, 외국과 비교 힘들다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내찬 OECD 정보통신정책 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은 20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바스켓 기준 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덴마크,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가 3G 활성화에 고심하는 반면 한국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의한 높은 요금 수준이 문제”라며 “SMS 상양화, 할인상품 반영, SIM-only와 일반 상품의 구분 등 한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요금 인하 경쟁, SIM Lock 해제 제도 점검과 선불제, 서비스ㆍ보조금 분리 상품 활성화, 회계 분리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OECD의 국가별 통신요금 지표가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것이다.

또 결합 할인(07년 7월), 가족 할인(08년 4월), 저소득층 요금 감면(08년 5월) 등 일부 요금 할인 효과의 경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2006년 대비 지난해 국내 요금 인하율에는 미 반영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환경적인 차이에서도 한국형 요금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는 2G와 3G에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미국 등은 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GSM 방식의 경우 단말기와 SIM 카드의 분리 구매가 가능하지만, CDMA 방식은 단말기와 SIM 카드가 묶음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기술 규격 차이는 선불제(prepaid) 보급률에 영향미칠 수 밖에 없다.

또 국가 마다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정도의 차이, 통신시장의 성숙도 차이, 선불제 활성화 등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이 뒤따른다.

이 부의장은 “한국의 선불제는 2%대로 대부분이 후불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방식 역시 노르딕 국가들은 MVNO가 활성화됐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환경적 차이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