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계는 지금 방산 보호주의…오스탈, 한화 겨냥 사실상 ‘인정’[복잡해진 질서, K방산 생존법 上]

자국 방산기업 우선주의 움직임↑
오스탈, 최근 공시 ‘한화 연관성’ 사실상 인정
미국·EU도 ‘자국 방산 우선’
K-방산 ‘현지 맞춤형’ 전략 필요

전 세계가 무장 중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무기 자급자족에 눈을 돌리는 ‘방산 내셔널리즘’이 번지고 있다.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방산은 자칫 성장세를 꺾일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 K-방산이 직면한 외부 견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넘어설 ‘다음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화그룹, 오스탈)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안보가 국가별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전 세계는 자국 방산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산 무기 조달은 물론, 외국 자본의 지분 투자 단계에서도 규제 벽을 세우며 ‘방산 주권’을 지키려는 모양새다. 한화그룹의 오스탈 지분 인수 과정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1일 호주 방산·조선업체 오스탈은 한화의 지분 인수와 관련한 본지 질문에 “한화와 관련한 내용을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충분히 공시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의 의견은 지금으로써는 여기까지”라고 답변했다.

오스탈이 언급한 5일 자 공시는 호주 정부와 ‘전략적 조선 협약(SSA)’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 ‘오스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권 주식 1주를 정부가 보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호주 정부는 외국 기업 등 제3자가 오스탈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려고 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오스탈의 인력과 자산 등을 자회사인 오스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로 이관한 뒤, 해당 자회사 지분 전량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다.

해당 공시에는 ‘한화’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오스탈의 답변은 한화의 지분 확대 시도가 공시와 관련이 있음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스탈은 답변에서 자사 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국가 핵심 전력 건조를 담당하는 전략적 방산 파트너의 지위도 강조했다. 호주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부각한 발언이다.

앞서 한화는 6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오스탈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지분 확대는 19.9%까지로, 인수합병(M&A) 대신 전략적 협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관건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의 지분 확대 심사 결과다. 승인 시 한화는 19.9%의 오스탈 지분을 토대로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불허의 경우에는 협력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근 오스탈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투자 수익 면에선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호주는 과거에도 외국 자본의 전략 산업 진입을 막은 사례가 적지 않다. 2016년에는 자국 전력공급업체 오스그리드 지분을 중국 국영기업이 인수하려 하자 ‘국익’을 이유로 막았고, 2020년에는 희토류 업체 노던미네랄스에 대한 중국 바오강그룹의 인수 계획을 차단했다.

전 세계로 시선을 넓히면 방산 내 보호주의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과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자국산 무기를 우선 조달하며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을 통해 유럽 방산업체에 한정해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3국의 부품 비율도 35% 미만으로 제한해 역내 생산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자국 방산기업 보호 기조가 K-방산의 사업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산 의존이 곧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외 수주 비중이 큰 방산업체에는 불리할 수 있다”며 “결국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및 협력, 기술 이전 등 복합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