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0%오르면 성장률 0.2% 하락

지난 2000년 이후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유가 의존도가 줄었지만 유가가 가급적 안정적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작년 유가 급등시 한시적으로 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유 가격과 국내 유가를 비교해 보면 반영 시점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고 선진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유가를 세전 가격으로 따져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낮으며 물가나 구매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절대적 비교만 한다면 유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즉 문제는 정부의 세수확보에 따라 유가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가는 높게 느낀다는 얘기다.

이어 국내 석유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단순하고 석유류 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국내 정유사간 담합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