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美펀드 수익 90%는 미국 몫"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조성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사실상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신중한 해석도 덧붙였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장 원장은 해당 펀드의 목적에 대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국에 생산거점을 미국 내로 옮기라는 취지로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의 운용 방식에 대해선 “외국 정부가 조성한 펀드로 미국이 직접 투자를 주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통은 투자받는 국가가 사업권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엔 대출이나 보증이 많고 직접 지원은 거의 없다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해 “일본과 EU는 포괄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야로 제한했다”며 “우리 정부가 조성한 기금은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증 구조와 관련해선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자본금을 확충해 대출 여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보증을 제공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업성이 낮은 영역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전략산업 펀드로 분류됐으며, 장 원장은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취약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에 대해선 “첨단 조선 관련 분야에선 한국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년간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1000억 달러를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867억 달러를 들여온 바 있고, LNG뿐 아니라 원유와 LPG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 산업으로는 조선업을, 가장 타격이 큰 산업으로는 자동차를 꼽았다. 장 원장은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며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제는 미국 내 생산 투자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관세가 더 낮은 멕시코나 베트남으로 생산기지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대해선 “50%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 내 공장 설립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선 “한국이 대만보다 낮은 15%를 부과받는다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면서도 “미국 자체 제조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자살골’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농산물 전면 개방’ 발언에 대해 “사과, 배, 감자 등 일부 품목의 검역 완화는 논의될 수 있으나 즉각적인 수입 확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양질의 저렴한 농축산물 공급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발표를 꺼낼 수도 있다”며 “3500억 달러 투자 구조, 민간 기업 참여 방식, 공급망 협력 같은 의제는 실무선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 간의 품목별 관세 재협상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