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하반기 상법 보완입법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 가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양질의 해외 장기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30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 모두를 적극 찬성한다”며 “공정경제 대선 공약을 완수하면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피200 기업들 93%에 지배주주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42%”라며 “평균 74%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1인 찬반투표 시스템에서는 지배주주가 항상 이사회의 100%를 단독 선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58%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들도 자기 이익을 대변할 독립이사를 최소 1~2명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민주적”이라며 “일반주주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뽑는 독립이사는 선임 후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1~2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이행하는 셈”이라며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보완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장사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MSCI 선진지수 편입 적극 추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공약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정부·여당의 거버넌스 개선 의지에 힘입어 8조 원이 넘는 외국이 자금이 유입됐는데, 보완입법이 하반기 완성된다면 1~2년새 8조 원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양질의 해외 장기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3~5년 후 우리 증시 전체, 주요 기업들의 시총이 지금보다 50~100% 증가한 우호적 환경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진다면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라며 “지난 20~30년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약속을 너무 지키지 않아 국제 금융계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았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