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도의회도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수사 착수

입력 2025-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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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건물 전면.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건물 전면.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다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에 대해 국외연수 경비 과다 책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도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발권 취소 등을 통해 연수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도의회 국외연수 중 일부가 비즈니스석 항공권 발권 후 취소를 통해 이코노미석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다수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항공권 차액 문제 등으로 예산 집행의 부적절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해당 사례들을 관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창군의회도 지난해 3월 일본 국외연수 과정에서 500여만 원 상당의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으로 현재 고창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수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총 42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관련 여행사 대표는 경찰 수사 착수 직전 과다계상된 경비를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의혹은 권익위 수사의뢰에 따른 사안"이라며 "현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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