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태양광 공사비 부풀린 업자 등 77명 기소

허위서류로 190억 부정대출 혐의

▲검찰청 로그. (사진제공 검찰청)

정부 지원을 노리고 공사비를 부풀려 1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씨 등 77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인 A 씨 등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90억 원을 정부 지원 저금리 정책대출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자부담해야 할 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실제 시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신청했다.

시공업자들은 대출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였다.

국가 재정을 낭비한 눈속임 대출로 발전소를 가동한 이들은 수익으로 저금리 이자를 납부하며 '2차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또 추가로 수사 의뢰된 태양광 발전업자 60명의 717억 원대 부정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