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부담 줄여 거래대금 증가 가능성”

▲국가별 배당성향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8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이 투자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해 거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부터 코스피가 급등했던 이유는 신정부 정책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 세율에 걸릴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증시는 배당성향이 평균 22%로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김 연구원은 "세율까지 높아 장기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부각되기 힘든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과 달리 2000만 원 초과분의 경우, 3억 원을 기준으로 각각 20%와 25%로 세율을 부과하면, 배당을 바탕으로 장기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 투자자의 담세 완화는 거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