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대학 자율로…특혜 논란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학칙 변경, 임상 실습 단축,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등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대규모 의대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8000여 명에 대해 행정 처분을 유지하되, 이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는 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2학기 복귀는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구성된 의대는 1학기에 유급 처분을 받으면 학년 진급 자체가 누락되지만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스케줄로 결정됐다.

이견을 보였던 본과 3학년의 경우, 각 대학이 내년 2월 졸업과 8월 졸업 중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하기로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원활한 전공의 수급을 위해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일정을 5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총장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특혜라는 반발이 나와 결국 대학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5월 졸업 안은 폐기된 바 있다.

의대생들의 과도한 특혜에 대한 논란 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1년 단위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로 전환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해야 하는 데다, 8월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의사 국가고시 또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 8월에 졸업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의사면허시험(국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일부 대학이 2월 졸업을 위해 본과 3학년이 실습이 포함된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애초 학생들이 우려한 의료교육의 질 저하도 불가피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자, 의대생들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동맹 휴학을 시작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