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곁 ‘유령 충전기’…전석훈 도의원 “전기차보다 생명이 먼저”

2년째 미사용·감전 우려 속출…“책상행정 바로잡겠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 측이 충전기 개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467대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충전기 200대는 3.4회에 그쳤다. 이는 전체 17개 교육청 가운데 부산, 인천 등 6곳을 제외한 1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다.

이 중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가운데 65%만이 이를 개방 중이며, 14%는 설치 후 단 한 번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개방 기피 사유로는 ‘학생 안전 우려’가 63%로 가장 많았고, 유지관리 인력 부족과 관용차 전용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최근 공동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2년 전 설치된 충전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감전 위험 때문에 충전선을 아예 제거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조항을 제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경남·부산 등 일부 교육청도 기존 민간운영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학생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의원은 6월,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폐기될 경우 내년부터 도내 850개 학교에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