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의존국’의 숙명…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극복 과제 [K-5000 청사진①-3]

산업 전반 고도화 및 서비스업 중심 내수 시장 확충
미래 첨단산업 육성도 수행해야

한국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p)’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단순한 숫자의 돌파를 넘어 코스피 5000p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5000p는 허상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본지는 △글로벌 환경 △기업 체질 △투자 주체 △외국인 신뢰 △주도주 변수 등 다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코스피 5000시대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오천피’로 나아가려면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고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내수 진작과 산업 고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는 글로벌 경기 둔화나 공급망 충격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수출액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국가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8699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수출액은 36.6%로 GDP 상위 20개국 중 네덜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2020년 34.7%에서 2021년 35.5%, 2022년 35.52%, 2023년 35.67%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대 들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같은 해 실질 경제성장률 2.0% 중 순수출이 1.9%포인트(p)를 기여해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경제가 여전히 수출 중심 성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내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형 내수 경제의 중심축인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51.1, OECD 평균(59.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같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도 산출이 적다는 점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은 효율성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뒤처져 있는 셈이다.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년간 민간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4%로, 같은 기간 GDP 성장률(3.3%)을 지속해서 밑돌았다”며 “이는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내수 침체의 구조적 신호”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만으로는 수출 중심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산업 구조 전반의 고도화와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시장 확충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탈출하고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경제 안전판 역할을 상실한 내수 부문의 위기를 더 심각히 바라보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도 변화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중복응답)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75.5%)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에는 1970~1980년대의 중화학공업이나 2000년대의 IT처럼 전체 경제를 견인할 리딩 섹터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과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