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사고' 직접 물은 이 대통령 "전면통제 왜 안 했나" [종합]

입력 2025-07-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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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열린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건의 경위를 직접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 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호우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서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 그리고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거주자,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과 산사태·붕괴·함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언급하며 "철저하게 사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인다"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세세히 물어보며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A 씨가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10시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폭우ㆍ폭서ㆍ폭염에 있어서 지자체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며 "오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고 아직 정확하게 잘못된 주체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 질책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나중에 인과 관계가 밝혀져 누군가 잘못으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이 있을 것이란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것"이라며 "질책성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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