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비쿠폰 과세 안 해…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소비진작 역행 조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 중”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주장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검토한 바 없고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면서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짐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