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과잉공급 넘어서려면 ‘선제적 사업재편’ 확대 시급"

“기업활력법, 신산업 진출·매출 개선에 실질 효과…대기업 참여 유도 필요”

▲탄소중립 압박과 글로벌 규제 강화 속에 정유, 철강, 시멘트, 화학, 자동차 등 고탄소 기반 제조업은 사업 구조전환 시대에 접어들었다. (출처=오픈AI 달리)

산업 구조 전반에 과잉공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매출 확대와 산업 고도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대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와 M&A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4일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총 530개 승인기업의 재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해소와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틀로, 2016년 제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철강·석유화학 중심의 공급 과잉 해소 목적이 강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이 82.3%, 중견기업 15.7%, 대기업은 2.1%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사업재편을 추진한 기업들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4년차부터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개발(R&D) 투자, 지식재산권 확보, 제품·서비스 개선 등 혁신 지표 전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유망사업 확장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센티브 효과 분석에서는 금융·세제 지원이 가장 직접적인 성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내부 자원을 정부 지원과 연계해 매출 확대 효과가 뚜렷했다. 반면 신산업 진출 유형에서는 소기업 중심으로 매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사업재편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확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유연한 규제환경과 단계적 구조 설계 △복수 기업 간 공동 재편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사업재편 성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실질적인 유인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파급력이 큰 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