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말아야"

입력 2025-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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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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